2023년 국고채 발행계획을 확정 발표하였다. 정부가 내년 168조 원 규모의 국고채를 발행한다. 국가채무 잔액을 늘리는 국고채 순발행 한도는 올해보다 60% 수준인 61조 5000억 원으로 줄인다. 이는 올해 국고채 발행량 대비 8000억 원이 감소한 규모다.
목차
2023년 국고채 발행 계획
| 2023년 국고채 발행계획 발표 |
| - 1분기 총발행량을 42~48조원 수준으로 축소, 2년물 통합발행기간 확대 |
□ 기획재정부는 12.26(월) 2023년 국고채 발행계획을 확정․발표하였다.
ㅇ 금번 국고채 발행계획은 국회에서 확정된 내년도 예산과 시장여건 전망을 토대로 수립하고 12.22(목) 제4회 국고채 발행전략협의회 논의를 거쳐 마련하였다.
□ 2023년 국고채 발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ㅇ 2023년 총 발행한도는 167.8조원으로 ’ 22년 발행량(168.6조 원) 대비 소폭 감소(△0.8조 원)
- 국가채무 잔액을 실제로 증가시키는 국고채 순발행 한도는 61.5조 원으로 큰 폭 축소(’ 22년 예산 104.8조 원)되었고, 차환발행이 106.3조 원으로 확대(’ 22년 예산 72.6조 원)되었다.
- 다만, ’ 20~’ 21년 코로나 위기 대응 과정에서 증가한 국고채의 만기가 시작됨에 따라, 차환발행을 포함한 2023년 총 발행한도는 167.8조 원으로 ’ 22년 발행량(168.6조 원) 대비 소폭 감소(△0.8조 원)
ㅇ 연물별로는 내년 거시․금융여건, 보험사의 장기채 수요여력 등을 감안하여 장기물 발행비중(20․30․50년물)은 전년과 동일하게 유지하고,
- 단기물(2․3년물) 발행 비중은 25%에서 30%로 상향, 중기물(5․10년물) 발행 비중은 40%에서 35%로 축소
ㅇ 시기별로는 예년처럼 상고하저의 발행 기조는 유지하되, 최근 시장 수급여건을 고려하여 1분기 발행량을 42~48조 원 수준으로 축소(’ 22년 1분기 발행량 53.3조 원)
ㅇ 2년물 국고채의 통합발행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고, 적극적인 교환․바이백 등을 통해 유동성 관리 노력 강화
□ 기획재정부는 2023년 국고채 발행계획의 배분 방향 및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국고채를 안정적으로 발행해 나가는 한편,
ㅇ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관계기관 공조, 긴급 바이백 등 시장안정조치를 적기에 시행할 계획이다.
ㅇ 또한, 시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국채시장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.
출처: 정책브리핑
